경영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제도유형

1. 경영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자본주의 기업의 성장 및 특징

- 자본주의 기업의 성장
공유재에 내재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소유 형태는 사유재로 이행하게 되었다. 사유재가 확대됨으로써 소유 대상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소유자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자 소유자는 자신의 절약에 의하여 축적한 자본에 입각한 개인적 자본가로서 협동시스템인 기업을 자신의 의사하에 지배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개인기업이다. 이러한 개인기업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복수의 출자자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 출자기업으로서 자본적 협동에 의존하는 기업형태가 형성되게 된다. 현대의 회사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세에 형성된 공동출자 사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코멘다와 소 키에 다스가 있다. 이와 더불어 16세기에 초기형태의 주식회사가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897년에 처음으로 `주식회사 공립 한성기업`이 설립되었고 1899년에는 `주식회사 대한천일은행`이 창립되었다. 광복 후인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 미국법상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으며 1984년의 상법개정에서는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회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제도를 대폭으로 개정하였다.

-자본주의 기업의 특징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단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기업은 사적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가 소유하는 사적인 경제 단위이다. 즉 기업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또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둘째, 소유자는 자본을 기업에 투자하여 가능한 한 자본의 가치를 크게 하려고 기업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한다.
셋째,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매하여 기업 내부에서 결합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이익을 얻는다.

2) 기업 성격의 변화

기업의 일관된 기본적인 성격을 흔히 기업 체재라 하며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기업체계론 또는 경영체제론 이라 한다. 

2. 경영제도의 삼 층 구조적 접근

경영의 제도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기업형태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지만 접근은 기업의 자본-출자 관계의 법률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 형태와 기업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경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형태에 관한 양 층 구조적 접근이었다. 그 후 경영학에서 독자적인 형태론의 확립이 필요하여 경영유형론 혹은 기업 유형론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형태론에서 형태의 설명을 과제로 해 왔던 것에 반하여 공통적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경영제도의 유형

경영제도의 삼 층 구조적 접근에 의하여 기업의 법률, 그리고 경영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면서 경영 의사 형성의 유형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기업의 법률 형태
법률상 기업형태는 출자자와 소유자가 개인인 개인기업과 복수인 공동기업으로 대별된다. 공동기업에는 법률상의 인격이 부여되어 권리 영속적 주제를 이룬 법인과 조합기업이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상의 조합기업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기업이 있다. 법인은 준거하는 법 및 법리에 의하여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된다. 공법인은 공기업이며 사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법인의 집합체인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 공익에 관련된 공익법인, 그리고 이들의 중간법인으로 구분된다. 회사기업은 이 중에서 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2) 기업의 경제형태
기업의 법률적 형태는 기업의 경제적 실태 파악의 외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의가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정은 현실의 필요를 반영하는 형식적 규정이므로 현실과의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주식회사는 법률상 자본조달의 사회화에 부응한 형태이지만 이를 통해서 주식회사의 경제적, 경영적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특히 기업의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적 형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3) 기업의 경영적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