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결합,기업의 국제화

1. 기업의 결합

1) 기업결합의 형태

기업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각기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 기업사법인 상법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보면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경제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실하면서 기업 간 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제휴
기업제휴는 경쟁 관계에 있는 특수기업이 법률적 각지 독립된 조직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경영활동의 내용에 관한 계약이나 협정을 맺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결합 형태이다. 동업조합 또는 사업자단체, 사업제휴, 카르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카르텔은 경제적으로는 일종의 기업결합이나 법률적으로는 계약적 결합이며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시적으로나마 가맹기업의 카르텔 계약에 대한 복종의무를 강화하고 구속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디케이트를 형성해서 가맹기업들을 카르텔에 전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 기업 집단화
기업 집단화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복수기업이 어떤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기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하여 자본적, 인적 밀접한 관계를 가진 통일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식 보유형 트러스트, 콘체른 등이 기업적 단화에 속하는 기업결합의 형태들이다.

- 기업합병
기업합병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복수기업이 법률적으로 단일조직이 되는 형태이다. 트러스트 중에서 합병형 트러스트는 이에 해당하며 피합병 기업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당사회사의 일방이 상대방의 당사회사를 흡수하여 설립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해산 동시에 신화사가 설립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는 물론 사원까지도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승계되며 청산절차도 생략된다. 기업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특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기업의 가성에 대한 평가 문제와 피합병회사의 전문경영자들에 대한 인사 처리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로 대두된다.
기업합병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여 왔지만 합병에서 시너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기업계열화
일반적으로 기업 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밀접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기업 간 결합을 기업의 계열화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 계열화란 기술혁명이나 판매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술과 퍈매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를 꾀하면서 하청기업 또는 판매점 등을 자기 사슬 하에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업집중의 배제 및 제한

기업집중은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연합, 합동 및 콘체른 등에 의해 결합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참가기업들은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특정 거래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시장독점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독점 이용으로 약소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내지 제한을 합법화하고 있다.

2. 기업의 국제화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든 기업의 사회적 제도화는 더욱 현저해진다. 이와 같은 기업의 상호결합은 국제간의 시장환경에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 또는 다국적 기업화가 진전되며 기업제휴 형태로서 국제카르텔 국제트러스트, 기업합병 형태로서 국제 켠 글로 머리 등이 나타나게 된다.

1) 기업의 국제화와 국제화과정

2) 합작회사
합작회사는 원래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하지만 해외기업과의 결합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이런 경우 국제합작회사라 불린다. 

3)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국제화과정에 있어 현지 법인화 단계에서 형성된 기업 제도의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모든 기업체라고 정의되며 기업활동의 거점이 다국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